이준석 "민주당, 보복성 탄핵 거론할 때 아냐"

"명예로운 결단 촉구와 탄핵 압박에는 차이 있어…절제할 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 등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를 두고 "보복성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9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저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그러나 조직의 수장에게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서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당시에도 '예방적 탄핵'의 위험성을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의 '보복성 탄핵' 역시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3.09. [email protected]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정치권은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를 지나치게 가볍게 사용해 왔다"며 "이제는 절제할 때"라고 주장하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7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항고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심 총장이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또 심 총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야5당 공동 탄핵 검토 등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총동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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