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내시경 등 고령친화산업에 3천억 투자…스마트경로당 2천개 확대

저고위,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AI 돌봄로봇·웨어러블 등 5대 분야 선정

재생의료 치료대상 노인성질환까지 확대

[세종=뉴시스]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제10회 국제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안구건조증 치료기기를 체험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정유선 기자 = 정부가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등 고령친화산업(Age-Tech·에이지테크) 5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범부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비대면 화상플랫폼, 헬스케어 기기 등 정보통신(ICT) 인프라를 구축한 스마트 경로당도 올해 2000개소 이상 추가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 경제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에이지테크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AI,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로보틱스, 바이오 등 첨단기술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고령층 순자산액은 2016년 2억9000만원에서 2019년 3억4000만원, 2022년 4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고령인구의 지출액 또한 2020년 8조7000억 달러에서 2030년 15조 달러로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에이지테크 산업은 연평균 23% 성장해 2022년 1조9000억 달러(약 2755조원)에서 올해 3조2000억원 달러(46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규모는 2022년 82조7000억원에서 내년 106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5.8% 증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에이지테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황노화 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등 5개 분야를 선정, 현재 연간 약 3900억원 규모인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에이지 테크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 기술을 융합해 에이지테크로 고도화하는 3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내시경과 AI를 결합한 AI 내시경의 경우 검사하면서 자동으로 암 등 병변을 감지하게 된다. 침대와 IoT 감지를 합친 스마트침대는 수면 분석을 통한 수면 자세를 자동으로 변경시켜 주는 방식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R&D 금액은 현재 39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를 늘리는데 정부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수요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R&D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투자) 숫자들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성 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에이지테크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현재 215억원 조성)도 지속 운영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형우 저출산고령사회위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1. [email protected]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의 규제 완화와 실증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임상 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노인성·퇴행성질환 및 관절염 등 다른 질환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자가유래 줄기세포 등의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 사례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 연구 없이도 임상 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 등을 위해 일본·대만을 방문하는 상당수의 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정보를 제3자인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도 시행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본인에 관한 개인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와 지속적인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대구, 부산, 성남, 광주, 용인 등 5개 권역별로 운영 중인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에이지테크 리빙랩'으로 구축해 실수요자인 고령자, 돌봄 종사자 등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실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등 어르신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단지, 요양시설 등을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망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신규 돌봄 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해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등 신기술 품목을 확대한다.

연 160만원인 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에이지테크 품목의 경우 안전성·유효성을 확인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18개 품목인 에이지테크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2000개 이상 확대한다. 스마트경로당에서는 노인 친화형 영상회의 솔루션 설치, 복지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결해 각종 여가·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바이오, AI 돌봄로봇 등 중점 에이지테크 분야의 안정적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무역보험 적용 기간을 지난해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액을 지난해 7조1000억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전통적 고령친화산업 위주의 법제도를 에이지테크 기반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 연구도 추진한다. AI, IoT, 로봇 등 기술 융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에이지테크 산업 정의, 육성 분야, 지원 정책 확대 등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부터 진행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수립 과정에서 연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에이지테크 육성과 관련해 민관 얼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하고,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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