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연 4천건↑ 개최…교원단체 "실제론 더 많아, 대책 시급"

교사에 대한 모욕·폭행·딥페이크 피해 ↑

교원단체 "교권침해 문제 여전히 만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해 4000건 이상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가운데 90%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오자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실질적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2023년 9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3.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지난해 4000건 이상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가운데 90%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오자 교원단체들은 통계보다 교권침해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며, 교육활동을 보호할 실질적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교권5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고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며 "실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의 최소한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중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는 2503건에 달할 만큼 가장 심각했으며 그 뒤로 고등학교(942건), 초등학교(704건), 특수학교(55건), 유치원(23건) 순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한 경우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력(13.3%)도 자주 발생했다. 지난해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의 비중도 3.1%에 달하며 0%였던 2022년, 1%였던 2023년에 비해 증가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실질적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총은 "중·고교와 달리 유치원과 초등교의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증가한 부분이 우려스럽다"며 "저학년 교사일수록 학생 지도 관련 악성 민원이 심각한 만큼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초등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는 통계로도 나타나지만 통계보다 더욱 심각하다"며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초등교사의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지역교보위 등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하며 현장의 교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줬다"며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게 교사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교육활동을 지원해 적극적으로 교사를 보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모든 교원이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해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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