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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법제처

등록 2025.09.15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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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최봉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서기관 양혜원

◇과장급 파견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최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 황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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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12월 정기회 및 임시회 주요법안 토론'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우려 등이 이어지자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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