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힘, 방미통위 위원 추천 안 할 것…원점 재논의해야"

과방위 종합감사…"與, 野와 논의 없이 방송법·방미통위법 속도"

"과방위, 방송 관련 이슈 별도 특별위원회서 논의하도록 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기자 = 국민의힘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구성과 관련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 논쟁에 발목이 잡히면서 AI·6G·한미 과학기술동맹 등 핵심 의제를 제 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4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되는 방미통위(위원)에 대해 우리 당은 추천할 생각이 없다”며 “상임위의 정상 운영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 과방위가 파행된 가장 큰 이유가 방송 이슈였다”며 “'방'짜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진다. 좀 뺐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 이슈는 여아 간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 방송법 개정으로 100일 내 방송사 사장이 다 바뀌어야 하고 보도책임자, 편성책임자도 다 바꿔야 한다"면서 "특히 방미통위 (위원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방송법, 방미통위법을 진행하면서 야당과 논의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21대 국회때까지만 해도 여야가 이뤄왔던 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과도한 속도전이 있었다"며 "여야가 결단해 방송 관련 이슈를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떼어 놓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방위가 다뤄야 할 핵심 의제는 인공지능(AI), 6G, 양자컴퓨팅, 그리고 한미 과학기술 협력”이라며 “울산의 아마존웹서비스(AWS) AI데이터센터 설치, SMR(소형모듈원자로) 협력 등 양국이 ICT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미 동맹은 과학동맹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중차대한 인식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한미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런 논의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과방위가 방송 이슈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 및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체제로 꾸려진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여야 3대2 구도가 4대3으로 바뀐다. 회의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부칙에 의해 정무직 공무원은 새 조직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판했고 이 전 위원장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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