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교육·국방·보훈 관련 내년도 예산안 감액·보류

예산소위, 보훈부·권익위·교육부·국방부·성평등부 등 예산 심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교육과 국방, 보훈, 성평등 관련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됐다.

예산소위는 이날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소위는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46억원)과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순직 군·경·소방관 유가족 지원 사업인 히어로즈 패밀리사업(1억4000만원) 등을 감액했다.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 광주 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 국제보훈교류 협력사업 등은 보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광복회) 선양 행사 지원비가 올해 4800만원이었는데 무려 1600%가 증액됐다"며 "다른 보훈단체가 보기에 대통령 후보를 지지선언하면 예산을 준다는 왜곡된 인식을 키울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복회가 특정 후보(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됐다는 정정보도가 나왔다"며 "특정 후보 지지와 광복회 (예산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예산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소위는 국공립대 육성사업도 보류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상은 나쁘다. 왜 서울대를 만드냐. 카이스트를 만들면 안 되느냐. 서울대만 대학인가"라며 "지역을 황폐화하는 것이다. 동창이 사랑하지 않고 시도가 키우지 않는 대학에 국가가 어떻게 끝도 없이 돈을 주느냐"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가 6200만원 지방 거점 국립대가 평균 2500만원이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서울대 3억원, 지방 거점 국립대가 1억4000만원이다. 반도 안된다"며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표현한 것이다. 투자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했다.

예산소위는 부사관 인건비(650억원), 군무원 인건비(554억원) 등도 감액했다. 청년간부 내일준비사업,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사업 등은 보류했다. 한국형 구축함 사업(309억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69억원) 등은 예산이 감액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인건비가 어떻게 650억원이나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다. 국방부 차관은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국방부안 보다 추가로 더 반영됐다.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은 "과다 추계를 솔직히 인정한다"고 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청년간부 내일지원사업은) 명칭부터 잘못됐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책 취지를 정확하게 했으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명칭도 사업 내용도 바꿔야 한다. 보류하고 다음에 보완사항까지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성능평가를 해봤더니 사실상 다 기준 미달이라는 것 아니냐"며 "국방부가 구축하려는 기준에 적정한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계획이 가능한 것을 정확히 산출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예산소위는 성평등가족부 청년세대 성별 균형 문화 확산사업,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인공지능(AI) 혁신펀드 등 예산도 보류됐다.

조정훈 의원은 "너무 중복, 중첩이다. 금액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분절적으로 하면 정부가 수십개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한 부처에서 관장하면 그 부처의 특정화된 기술에 집중되는 우려를 막기 위해 각 부처에서 분산해서 하는 것"이라며 "중복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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