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독재의 유혹 취해 국보위 같은 임시기구 남발…내란재판부 막아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해 국보위와 같은 임시기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란특별재판부는 특검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전국 법원장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고, 천대엽 대법관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또 "고려시대 무신정권 집권자들은 특별기구가 통치하는 구조를 만들어 고려의 통치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했고, 무신정권 뒤 고려는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며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 이 위험한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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