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한전, 제천 송전선로 답정너식 설정"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27일 한국전력 충북강원지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창규(가운데) 제천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신평창~신원주 초고압 송전선로 제천 경유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천시 제공)[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한국전력이 충북 제천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지를 '답정너'식으로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은 13일 "주민대표 배제, 설명회 규정 위반,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경과대역 선정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정부와 한전은 제천 경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한전은 2025년 3월 주민대표·지자체 공무원·전문가·한전 관계자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천시 모산동 주민을 배제했다.

송전선로 입지를 예정한 4개 시군의 사업 대상 읍면동 면적 대비 후보 경과 대역 면적의 비율은 제천시가 21.2%로 가장 높았다. 초고압선 영향권 면적이 가장 넓다는 의미다. 평창(7.9%), 영월(8.7%), 원주(4.6%), 횡성(1.5%)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특히 한전은 전력입지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따라 입지선정 연구용역 착수 전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하지만 4개월이 지난 2024년 9~11월에야 이장 대상 설명회를 했다.

무엇보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29명의 송전선로 입지 선호도가 천자만별인 데다 분야별 가중치 편차가 큰데도 한전이 설정한 '선호경과대역'은 대부분 동일했다.

엄 의원은 "각 입지선정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별 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후보 경과대역을 도출해야 하고, 위원별 가치판단과 우선순위가 이 정도로 다르다면 선호 경과대역도 달라져야 정상"이라면서 "그런데도 결과가 사실상 동일하게 나온 것은 특정 경로를 사전에 정해놓고 절차를 끼워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수백 개의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초고압 송전선로를 제천에 집중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민대표 배제, 설명회 규정 위반, 답정너식 경과대역 선정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정부와 한전은 제천 경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평창~횡성~영월~제천~원주 78㎞ 구간에 345㎸급 송전선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원 강릉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제천 북부 지역 4개 읍·면·동 17개 마을이 송전탑 건설과 선로 경과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과 영월 민·관이 연대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격화하자 한전은 지난해 11월29일 횡성에서 열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송전선로 경과지를 확정하려다 이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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