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교권 침해 한계 수준"… 교육감 후보 3명에 대책 촉구

6·3 교육감 선거 앞두고 '교권 회복 1호 공약' 제안

악성 민원 대응·생활지도권 보장 등 정책 추진 촉구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14일 울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 전 기념촬영하는 6·3 울산시교육감 후보들. 사진 왼쪽부터 구광렬, 김주홍, 조용식 후보. 2026.05.18.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오는 6·3 울산시교육감 선거가 무너진 학교와 교실을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차기 교육감의 '교권 회복 1호 공약' 채택도 요구했다.

울산교총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생활지도를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사들이 극심한 불안과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교사들의 현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뷰, 유튜브·숏폼 콘텐츠 등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보다 더 불안한 학교가 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교육 위기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과 반복되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이 교사들에게 큰 공포와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학생을 책임 있게 지도할수록 오히려 교사가 위험해진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는 단순한 교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학교 교육 기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교원 상당수가 직업적 자부심 저하와 교직 이탈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며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가장 큰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총은 교권 회복을 위해 ▲중대 교권침해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무고성 악성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 강력 대응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행정업무 축소 ▲교권 침해 학생·보호자 책임 강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3 울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도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무너진 학교와 교실을 다시 세울 중대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교권 회복 없는 교육개혁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교육감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아니라 현장의 절규를 해결할 실천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회복은 교사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한 학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질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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