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경기]임태희 "피해 학생 보호 최우선, 악의적 가해자 엄벌"

경기도교육감 후보

학교폭력 대응 3원칙 제시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선거캠프 제공) 2026.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재선에 도전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0일 피해 학생 보호·교육적 해결·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을 골자로 한 '경기교육 학교폭력 대응 3원칙'을 발표했다.

제1원칙은 '피해자 보호 우선'이다.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제2원칙인 '교육적 해결 최선'은 처벌에 그치지 않고 관계 회복을 돕는 대안적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뉘우침이 없는 악의적 가해자에게는 제3원칙인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을 철저히 적용한다.

이를 위해 임 후보는 현재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내에 운영 중인 화해중재단(전문인력 1019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화해중재 신청 1964건 중 1682건이 성립되며 화해 비율 85.6%를 달성했고, 화해중재 신청 비율도 2024년 9.7%에서 2025년 17.5%로 뚜렷이 올랐다.

임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학교폭력 대응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2년 1.5%, 2023년 1.9%, 2024년 2.0%, 2025년 2.4%로 매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8.9%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6%), 신체폭력(14.8%), 사이버폭력(8.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가해 학생 측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면서 학교가 소송판으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 후보는 소송보다 교육적 화해를 먼저 추구하되 악의적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면 올해 마음공유 준비학교 200곳, 실천학교 100곳, 화해중재 연구학교 6곳을 운영해 교육적 회복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 후보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며 "악의적 가해 학생에 대해선 학생부 기록 삭제 불가 방안을 강력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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