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EU에 우크라이나 '준회원' 지위 부여 제안

[브뤼셀=AP/뉴시스]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준회원' 지위를 부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전 차원에서다. 사진은 메르츠 총리가 지난해 12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5.2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준회원' 지위를 부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전 차원에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수많은 장애물과 비준 절차의 정치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가입 절차를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구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즉시 EU와 핵심 기관들에 실질적으로 훨씬 더 가깝게 만드는 정치적 해법"이라며 준회원 지위 부여의 의의를 설명했다.

‘EU 준회원’ 자격을 가지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못한다. EU 집행위원회에 대표를 둘 수 있으며, 유럽의회에도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단 이 의원은 투표권은 없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가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길 요구하고 있다.

그간 우크라이나의 EU가입 추진은 헝가리의 ‘친러’ 성향 전 총리인 빅토르 오르반에 의해 가로막혀 왔다. 하지만 오르반 전 총리가 물러나면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가 다시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메르츠 총리의 구상은 EU 회원국들과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AFP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추진 동력을 유지하길 절실히 원하고 있으나 중간 단계 성격의 대안이 제시될 경우 결국 '애매한 중간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츠 총리는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가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회원국'이 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모든 가입 협상 절차이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회원 지위는 "결코 '축소된 회원 자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은 상황에서, EU 가입을 향후 국가 재건과 안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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