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세제개편안에 "조세 강탈…역대 최악의 증세안"(종합)

"국민이 이재명 정권 정상화할 날 머지않아"

"국민 지갑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개악"

"문재인 정부 세금 실패 답습…'증세 선전포고'"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애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 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며 "말은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라고 번지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다"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 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친환경차 지원 축소·가업 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 3중 충돌이다"며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긴 더불어근저당에 레버리지 ETF, 연임 개헌,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국민들 속 천불 나게 하는 게 어디 세금뿐이겠나"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개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 본인 집 처분하자마자 국민들에게 세금 철퇴를 내린 것이다"며 "39년간 유지된 부동산 세제의 기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징벌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했다.

아울러 "수십 년간 국가의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걷히는데도 정부는 민생에 5년간 3조4000억원의 세금 짐을 더 얹으려 한다. 조세 개혁이 아니라 '닥치고 증세'"라며 "징벌적 세금은 반드시 시장의 역습을 부른다. 세금을 무기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 하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참사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어이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은 세제 정상화가 아니라 '증세 선전포고'이자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며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가 끝내 선택한 것은 '증세 만능주의'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이념적 편 가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세제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은 위축되며, 늘어난 세금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실패를 답습하는 '세금 중독 정책'의 재판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세제개편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정부 실패의 대가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메우겠다는 '조세 수탈'이자, 경제를 희생시켜 세수를 채우겠다는 역대 최악의 증세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 또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국정운영이다"며 "국민의 세금 혜택을 박탈해 정부의 시혜로 바꾸려는 나쁜 정치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문제점으로 ▲국민의 권리는 없애고 정부의 시혜는 늘린 세제개편 ▲혼인·출산·양육 지원을 스스로 허문 개편 ▲'닥치고 공급'이 아니라 '닥치고 세금' ▲비거주 1주택자를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간주 ▲국민은 계산도 못할 누더기 세제 ▲상속세 개혁은 외면하고 특례만 덧댄 미봉책 등 6가지를 꼽았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