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취소, 법·원칙 따라 처리하면 돼…특검 권한 중 기소 사건 처분 조항 삭제 요청"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길 국회에 요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윤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기관과 수사소추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