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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룸카페 논란, 성범죄 근절에 초점을 맞춰야

등록 2023.02.13 15:26:55수정 2023.02.13 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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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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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침대와 욕실까지 갖춰 숙박업소처럼 운영되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강화 방침까지 밝혔는데, 청소년 성 자율성 등 대안을 두고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룸카페는 지난 2012년 복합 오락시설인 이른바 '멀티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면서 변종된 멀티방 형태로 전국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자와 음료 등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으로 등록이 가능했고, 신고제로 운영돼 시설물 검사에서도 자유로웠다. 이에 일찍부터 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적 시선에서 점차 멀어진 룸카페는 조금씩 변질돼갔다. 커튼과 칸막이 형태는 외부와 차단된 밀실로, 공용 화장실은 욕실까지 갖춘 내부 화장실로, 침대와 카드 키까지 설치해 점차 모텔 수준에 버금가는 폐쇄성을 갖췄다. 이용 금액은 저렴해 공공연하게 청소년 모텔로 불리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사실상 모텔로 운영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선고된 룸카페 관련 판결문 23건을 분석한 결과, 23개 사건의 피해자 연령대는 9세부터 18세로 모두 미성년자였다. 가해자는 미성년자부터 29세 성인까지 다양했다.

범죄 혐의별로 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도 10건 가까이 됐다. 범죄 유형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룸카페로 유인한 뒤 추행 또는 강간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20대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서울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불거지는 룸카페 논란을 단순 청소년의 성관계 혹은 일탈 등 풍기 문란 행태로 치부하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본질은 해당 장소가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물론 성범죄는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주된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라는 점은 결코 넘겨 보내서는 안 될 지점이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비교해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 입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더욱 크다. 향후 성장과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까지 취하며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의 자유권과 별개로 유해시설에 대한 정교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 그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미성년자들의 성관계를 막기 위함이 아닌 사회 안전망 속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고 판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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