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도시 예산',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한다

 도시재생·노후산단 재정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초점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올해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함에 따라 투자 여건은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20조9000억원)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도시', '산업단지' 부문은 SOC 예산 감소 추세에 따라 그 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했다.

 지역·도시 예산은 지난해 8034억원에서 7978억원(56억원 감소)으로, 산업단지 예산은 9742억원에서 8991억원(751억원 감소)으로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정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우선 1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306억원)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는 11개 내외의 선도지역 사업(경제기반 2, 근린재생 9)을 추진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1032억원)과 지자체가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사업은 그간 집행부진 등으로 주민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올해는 제도를 개선해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2009년 선정한 1차 지구(4개) 중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한 전주(제1산단), 대전(제1·2산단)은 올해부터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단 재생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대구(제3공단, 서대구공단)는 2015년 재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재생시행계획을 수립(30억원)하고, 부산(사상공단)은 올해안에 재생계획을 수립(20억원)해 하반기 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성장을 위한 거점육성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이전 대상 기관 중 종전부동산 매각지연 등으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산하기관(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14개)은 '이차보전 지원'(36억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이전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차보전 지원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14개 출연기관·공공법인에 대해 청사신축비의 30% 이내에서 향후 3년간(2014~2016) 매년 차입금의 2%를 지원해 총 181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아울러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안권·내륙권 시범사업은 올해 중 완공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해안권 선도사업(본사업)은 본격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은 2016년 완공할 수 있도록 투자(18억원)할 계획이며, 기업도시협의회를 운영해 개발중인 기업도시의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성장 거점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시행해 투자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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