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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머스크, 2주 내에 SEC와 합의 위반 여부 해명해야"

등록 2019.02.27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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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19일 "2019년에 50만대 차 생산" 트윗

증권거래위 "사전승인 받지 않고 발언" 이유로 제소

【캘리포니아=AP/뉴시스】 테슬라가 24일(현지시간)흑자 전환하며 놀랄만한 실적을 내놨다. 포브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3분기는 정말 역사적인 분기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7일 호손에서 기자회견하는 머스크 CEO.2018.1025

【캘리포니아=AP/뉴시스】 테슬라가 24일(현지시간)흑자 전환하며 놀랄만한 실적을 내놨다. 포브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3분기는 정말 역사적인 분기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7일 호손에서 기자회견하는 머스크 CEO.2018.1025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2주 안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를 위반했는지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2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이날 머스크에게 오는 3월 11일까지 자신이 법정모독죄에 처해져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문제의 발단은 머스크가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의 올해 전기차 생산량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우리는 2011년 0대의 차량을 만들었지만 2019년에는 50만대 가까운 차를 생산하게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테슬라가 추정한 연간 차량 인도량 전망치 36만~40만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약 4시간 뒤 트위터에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2019년 말 생산율이 50만대를 달성할 것이며, 실제 차량 인도는 40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SEC는 25일 머스크의 발언이 양측의 합의 사항을 위반해 법정모독죄에 해당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SEC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머스크는 이 트윗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구하거나 받지 않았다"며 "이것(트윗 발언)은 부정확하고, 240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파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해 8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상장폐지 계획을 밝혔다가 SEC에 의해 증권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SEC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머스크의 트위터 발언에 대한 사내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원이 지난해 10월 승인한 양측의 합의에 따르면 머스크는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발언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피소된 뒤에도 머스크는 오히려 SEC의 문제 제기가 테슬라 주가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반격했다. 그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확히 그것(시장의 변동)은 몇차례 일어났다. SEC의 실수로 무엇인가가 부서졌다"고 비판했다. 테슬라 주가가 SEC의 제소 이후 장외 거래에서 일시적으로 급락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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