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부당대우받은 성적소수자 재향군인에 1억2800만원 보상

과거 이들이 받았던 강제전역 등 잔혹한 처우, 국가의 도덕적 오점

강제전역에 9122만원…기타 부당 대우에 3648만원까지 추가 보

[리마솔(키프로스)=AP/뉴시스]존 헤일리 영국 국방장관이 지난 10월2일 키프로스 리마솔의 블러드하운드 기지에서 합동군 병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12일 과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강제 전역하거나 다른 형태의 차별을 받았던 영국 재향군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영국 국가의 "도덕적 오점"이라며 보상을 결정함에 따라 이들은 1인당 최대 7만 파운드(약 1억280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24.12.12.

[런던=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영국 정부가 12일 과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강제 전역하거나 다른 형태의 차별을 받았던 영국 재향군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영국 국가의 "도덕적 오점"이라며 보상을 결정함에 따라 이들은 1인당 최대 7만 파운드(약 1억280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00년 이전 레즈비언이나 게이 등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로 밝혀진 군인들은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며 강제 전역해야 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성적 성향에 대한 의혹으로 가혹한 조사를 받았었다.

존 헤일리 영국 국방장관은 "LGBT 재향군인들에 대한 부당했던 대우는 영국의 도덕적 오점이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상처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리시 수낵 전 영국 총리는 지난해 동성애자 재향군인들에 대한 과거의 학대에 대해 사과하고 재정 보상 원칙을 포함한 독립적 검토의 권고안를 받아들였었다.

헤일리 장관은 보상을 위해 7500만 파운드(약 1368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강제전역당한 재향 군인은 5만 파운드(약 9122만원)를 보상받게 되며, 강제전역 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은 최대 2만 파운드(약 3648만원)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퇴역 군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보상이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액수가 너무 적다며,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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