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공직자 기소절차 완화 추진…'오히려 정치화' 우려

'법무부 공직윤리부 협의' 개정 검토

"부서 만들어진 이유가 정치화 방지"

연방檢 野기소 추진하다 무산되기도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원 등 공직자 기소 절차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17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 연방 검찰은 조만간 법무부 공직윤리부(Public Integrity Section) 승인 없이도 의회 의원을 기소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5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팸 본디 신임 법무장관 임명식을 진행하는 모습. 2025.02.06.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직자 기소 절차에서 연방정부의 통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17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 연방 검찰은 조만간 법무부 공직윤리부(Public Integrity Section) 승인 없이도 의회 의원을 기소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 전역의 93개 연방 검찰청은 선출직 공무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과정을 법무부 공직윤리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이 규정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모든 권한을 공직윤리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각 연방 검찰청에 동등한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무부를 '무기화'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없애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이 같은 맥락의 일환으로 보인다.

WP에 따르면 법무부 공직윤리부에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 약 30명의 검사가 근무했지만 현재는 5명 미만으로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해임됐고, 나머지는 사임하거나 타 부서로 파견됐다고 한다.

그러나 연방정부 통제 장치를 없앨 경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각 주 연방 검사의 권한이 확대됨으로써 정치적 기소 우려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공직윤리부 검사 출신 댄 슈웨거 변호사는 "공직윤리부가 있는 이유가 바로 현 행정부가 원하는 '정치화 방지'"라고 했다. 공직윤리부 검사를 지낸 폴 버틀러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도 "공직 부패에 대한 법 집행 전문가의 권한을 제한하는 변화"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연방 검사장에 지명했다가 철회한 에드 마틴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주)의 대법관 압박성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를 검토했으나, 법무부 공직윤리부가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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