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초기보호체계 첫 발…복지부 "가정형 보호가 취지"

인천 보라매아동센터 선정…7월부터 시범사업

광역 단위에서 가정형 중심 보호 인프라 지원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지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초기보호체계가 시설 중심이 아닌 가정형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아동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시설 보호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 공모 결과 인천광역시 보라매아동센터가 선정됐다.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이탈한 보호대상아동은 해마다 발생하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2만1348명이 있다. 이중 47.4%는 학대, 11.4%는 부모 이혼, 10.4%는 미혼부모·혼외자, 3.6%는 유기 등이 원인이다.

아동기의 이 같은 피해는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전체 초중고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는 1.7%에 불과하지만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장애·경계선지능·ADHD에 해당하는 특수욕구아동은 41.9%에 달한다.

현재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서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시보호를 한다. 일시보호는 일시보호시설, 일시 가정위탁, 그룹홈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가장 좋은 건 가정과 유사한 환경이 제공되는 가정위탁이다.

문제는 일시보호 관련 인프라가 시도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인데, 특수욕구아동을 맡는 전문 위탁가정 대기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기준 강원도는 없고 대구와 대전은 각각 1곳, 경북은 2곳, 서울과 부산은 각각 3곳 뿐이다. 반면 경남은 24곳, 경기는 17곳, 전남은 13곳, 충남은 12곳이 대기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시군구 단위로 심의하는 보호조치를 광역, 국가 차원으로 폭을 넓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아동초기보호체계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아동초기보호센터가 아동을 보호할 인프라를 상시 확인하고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지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인천의 시설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면서 이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시군구에 관계없이 찾는다. 또 이 시설에서도 20명의 아동을 보호하며 심리치료 등을 연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군구 단위에서는 가정형 보호 인프라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광역 단위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인력 충원을 거쳐 7월 1일부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초기보호체계를 통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 이후 내년에는 도 단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동초기보호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시설 중심으로 회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센터에서의 보호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광역 단위 조정과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공공기관을 활용하거나 지자체에 관련 인력을 확충하면 될 일이지, 민간 시설을 통해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아동이 가정에서 이탈된 후 복귀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6개월, 길어야 8개월인데 시설에서 이 기간 이상 있으면 가정으로 복귀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오해가 있지만 가정형 보호가 최우선이다. 성과 지표를 통해 임시보호기간을 줄이는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심리치료나 필수 상담과 같은 기능도 제공하겠다. 공공센터를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있다가 광역 전체에서 가능한 가정형 환경으로 가게 돼 아동에게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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