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인센티브·초저가 임대주택…'저출생' 주거대책 우수사례는

저고위, 지자체 우수 주거지원 사례 공유

서울시 '미리내집', 인천 '천원주택' 등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5.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결혼·출산·육아에 혜택을 주는 지자체의 우수 주거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서 결혼을 미루는 이유 1위로 '주택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이 꼽히는 등 주거문제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올해 출산가구 대상 12만호, 신혼가구 대상 4만6000호 등 총 16만6000호를 목표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도 이에 호응해 올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총 1만175호의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 중 신축 주택은 8533호(84%), 기존 주택 매입·전세형 공급은 1642호(16%)다.

저고위는 어린이집, 돌봄센터, 시간제 육아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양육친화형 임대주택 756호를 공급하는 경북의 '행복드림주택' 사업,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지에 디지털 복합문화시설과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기도 성남시 사례를 우수사례로 꼽았다.

정부는 청약제도에서도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결혼 후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신혼 특별공급에서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반영하지 않는 식이다.

충남은 여기에서 나아가 전국 최초로 공급 물량의 80%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까지 5000호 공급이 계획돼 있다.

정부는 출산 가구 대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하고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등 출산시 거주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지자체 우수사례로는 서울시의 '미리내집 사업'이 꼽혔다. 이 사업은 1자녀 출산시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2자녀 출산시엔 시세의 90%로 매수기회와 넓은 평형 이주 기회 제공(입주 10년차), 3자녀 출산시엔 10년차에 시세의 80%로 매수 및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기회 조기 부여(입주 3년차) 등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1억3000만원에서 2억으로 완화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의 경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총 720만원) 월세 및 대출이자를 보전하고, 인천시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지원사업'으로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추가 경감해 1%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전남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25만원씩 3년간(총 90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인천시의 '천원주택' 모델은 신혼부부에 일일 임대료 1천원, 월 3만원 수준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창의적 모델로 주목받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특히 출산 인센티브와 초저가 임대주택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라며 "지역의 창의적인 주거정책과 모델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한편 여타 지자체와의 공유 및 벤치마킹을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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