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핵심역할' 방첩사 개편 검토"…국정기획위에 보고

국방부, 계엄 권한 민주적 통제 방안·계엄법 등 보고

방사청 "첨단무기 신속 전력화 위한 전문조직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과 지난 18일 실시된 업무보고 총평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 대해 "방첩사가 지난 불법계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국방부와 국정기획위가 함께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며 "개헌 외에도 계엄법과 충무계획(정부 비상대비계획)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18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압도적인 군사력을 건설하고,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군구조 혁신 및 국방개혁 방안 마련, AI·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운영 혁신 방안,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전문위원들은 자강력 증진을 통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국민을 위한 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비태세 확립 및 단계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당부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방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날 방위사업청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방사청은 한국형 3축체계,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 AI 기반 전장소프트웨어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문조직 및 기관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방위산업 분야 대표적인 공약으로서 MRO(유지·보수·정비) 분야를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EU(유럽연합),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방산조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했다.

방사청과 국정기획위는 향후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로서의 방사청 역할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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