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으면 상속세 50%?"…11월 국민투표 앞둔 '이 나라'

【쉘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스위스 쉘턴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2019.10.21.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스위스가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 부친다.

1일(현지시간) 스위스인포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오는 11월 30일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절반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이 발의안은 청년사회주의자(JUSO)가 제안한 것으로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했다.

스위스는 '국민제안제도'에 따라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재산이 5000만스위스프랑(약 857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상속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 세수는 전액 기후변화 대응 재원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담겨 있다.

스위스 의회와 정부는 주요 납세자인 초부유층이 국외로 빠져나갈 경우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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