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청문회 출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건지' '법원장 회의 이후 사법개혁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22일 열린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등의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국 법관대표들은 이날 오후 7시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안을 의제로 토론회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앞서 법원 내부망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대법관을 단계별로 증원해 현행 14명에서 최대 26명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