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의자' 교육공무원 작년 한해 2077명…사립교사 포함 시 3688명

강경숙 의원실, 경찰청 '피의자 현황' 자료 입수

사기·절도·강간·폭행 등…최근 4년간 44% 검찰송치

"교육공무원 공공성·도덕성 중요…재발 방지 대책 必"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9월 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2025.09.04.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난해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 총 3600여명이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총 2077명이었다. 이들은 국·공립학교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이다. 여기에 사립학교 교사 1611명을 포함하면 피의자 신분의 교육공무원과 사립 교사는 총 3688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교육부 소속 피의자 중 강력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이 95명이었다. 이 중 82명은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됐고 강간 혐의 11명, 살인미수와 유사 강간 혐의 각 1명이었다.

폭력범죄는 219명으로 폭행 107명, 협박 39명, 손괴 36명 등이었다. 절도범죄는 71명이었다.

지능범죄로 입건된 이들은 285명에 달했다. 사기 혐의로 119명이 수사를 받았고, 문서·인장 71명, 직무 유기 33명, 횡령 30명 등이었다.

기타범죄는 1407명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가 484명이었다. 특별경제범죄 110명, 보건범죄 8명, 선거범죄 5명, 안보범죄와 마약범죄는 각 3명이었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강력범죄 55명, 절도범죄 59명, 폭력범죄 226명, 지능범죄 201명, 기타범죄 1070명 등이었다.

시도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청에는 590명의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가 입건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경기남부청 588명 ▲경남청 249명 ▲부산청 247명 ▲경기북부청 232명 등 순이었다.

최근 4년간 입건된 교육부 소속 공무원(4769명) 중 44%(2098명)는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됐다.

학생을 가르치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사들,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교육부 일반직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는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교육계의 자성과 정부의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교육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재발 방지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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