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어 우리·신한카드도 제재 속도…영업정지 여부 촉각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징금 50억 심의 앞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용자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가 입주한 오피스 빌딩 모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롯데카드를 시작으로 카드업계 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가늠대에 오르면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후속 제재를 앞둔 카드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대해 약 4.5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사전 통보했다.

해당 제재는 지난해 9월 사이버침해로 297만명의 롯데카드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이 있다. 해당 사고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등 부정 사용 발생이 가능한 정보까지 유출된 소비자는 28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우리카드와 신한카드도 카드모집인을 통한 가맹점주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며 감독당국의 검사 대상에 올랐다.

모집인이 영업 과정에서 확보한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 등을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사례가 지적됐고,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미흡도 도마에 올랐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제재 기준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카드는 외부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이라는 점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중징계가 예고된 반면, 우리·신한카드는 모집인 관리 부실이라는 내부통제 이슈가 핵심이라는 차이가 있다.

먼저 우리카드는 2024년 4월 카드모집인 영업 과정에서 가맹점주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 규모는 약 7만5000명으로, 가맹점 대표자 성명과 연락처 등 영업 관련 기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 역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9만2000여건의 가맹점주 연락처와 사업자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업계에서는 특히 영업정지 여부를 포함한 제재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해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 수익성이 둔화된 가운데, 카드론·현금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신규 회원 모집 제한은 업계 실적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신한의 경우 신용정보 유출 사례가 아닌 만큼 롯데카드보다 제재 수위가 낮을 수 있지만, 당국 판단에 따라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신규 모집이 제한되면 점유율 하락은 물론 수백억원대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롯데카드 제재심의가 마무리되면 우리카드와 신한카드에 대한 제재 부과 과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카드와 신한카드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 사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령에 따라 내부 심사를 거치고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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