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1차 수사기관 수사, 검사가 보완할 방안 마련돼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 축사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당부 말을 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칭이 무엇이든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8일 오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률신문이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공동개최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1차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될 때 피해자의 권리 부재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 체제가 폐지되고 중수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날 열린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에선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변화 방향을 논의한다.

최수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 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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