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 채용기회 확대"…소상공인 업계, 특례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발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4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9월 27일 부산 남구 경성대 건학기념관 30호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법무부의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제도'가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는 "매우 전향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라며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우수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공연은 "이번 특례 신설은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 애로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렴한 결과"라며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구인난 속에서 내국인 인력 확보는커녕 엄격한 외국인 고용 기준에 가로막혀 폐업 위기로 내몰리는 이중고를 겪어왔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가 내국인 고용 실적이 있는 사업장에만 허용된 점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인구 감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높은 문턱'이었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최소 1명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농업 분야의 경우 내국인 고용 부담이 커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내국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89곳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한 후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공연은 이번 시범 운영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온 업종에 숨통이 트이는 동시에, 숙련된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침체한 지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상공인 사업장이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도가 뛰어난 우수 외국인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소공연은 "이번 조치가 시범 운영을 넘어 지방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운영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향후 정식 제도화 단계에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건 완화와 지원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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