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AI 활용해 농지 4442필지 전수조사"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02/NISI20220602_0001012333_web.jpg?rnd=20220602161459)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농지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발생한 농지 가격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남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이용 실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비농업인의 불법 농지 소유와 유휴지 방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농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남구 관내 농지 총 4442필지(289.35ha)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로 나눠 조사가 진행된다.
1단계 기본조사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정보와 AI 탐지결과를 비교해 소유 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비대면으로 사전 분석한다.
이어 2단계 심층조사는 10대 심층조사 대상 농지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작물 재배 현황과 시설물 운영 상태, 실제 용도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무단 전용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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