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1심 선고…건진법사 2심 결론도

21일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1심 선고

같은 재판부 박종준 '증거인멸' 결론도

건진법사 2심 선고 예정…1심 징역 6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내려진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내려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21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제기됐다.

그에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형사합의32부는 같은 날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기일도 연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해당 정보를 삭제했으며,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는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1.19. [email protected]

한편,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겐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79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양측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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