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용인]이상일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 지방 명문화 시행령 움직임, 폐기하라"

[용인=뉴시스] 이상일 후보(사진=이상일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시장 후보는 16일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밖 지방'으로 명문화하려는 시행령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번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를 추격하는 중국과 일본만 쾌재를 부르고 국가 경제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팹을 지방에 지어라'라는 구조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 중인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및 도로망 등 기반시설 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한정하면 용인과 연계돼 확장해야 할 소부장 단지나 연구개발(R&D) 캠퍼스의 법적 지정과 지원마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선 당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규제를 풀고 기반시설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행정규제로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수도권 배제'라는 독소조항을 제거한 새로운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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