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3 지선 허위·가짜뉴스 무관용 엄단…발본색원"

행안장관-법무장관, 6·3 지선 대국민 담화문 발표

"헌정사 가장 공정·깨끗한 선거 기록되도록 총력"

"공무원 선거관여 등 감찰 강화…비위 엄중 조치"

"정당 사칭 '노쇼 사기' 엄단…선거범죄 공백없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5.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2주 앞둔 20일 허위·가짜뉴스 무관용 대응과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엄단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6·3 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먼저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의 선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가짜뉴스는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만전을 기하고 공직 기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윤 장관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처리를 지연하고 민원을 방치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한 분도 빠짐 없이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도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검찰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03.14.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발달로 허위·가짜뉴스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왜곡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은 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 관계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당이나 선거 관계자를 사칭해 예약·주문 등을 한 뒤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노쇼 사기'에도 엄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러한 범죄는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신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범죄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이나 금전 요구 등에 각별히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등을 언급하며 "변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민께서 선거범죄 대응에 어떠한 공백이나 혼선도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한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오는 21일부터는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돼 후보자들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과 30일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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