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형량 청탁' 배당…주심 신숙희

상고심 1부에 배당…2심서 징역 1년 2개월 감형

특검법상 수사 범위 일탈 이유로 일부는 공소기각

대법 판단 주목…김예성·윤영호 등 일부 공소기각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청탁'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청탁'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0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며, 1부에 속한 천대엽(21기)·서경환(21기)·마용주(23기) 대법관이 심리에 함께 참여한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을 결론 내야만 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단계 시기'(2009년 12월~2010년 9월) 주가조작 실행범인 '주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이정필씨를 상대로 청탁 목적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씨를 회유, 같은 해 6월~이듬해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형량 청탁' 혐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앞서 2심은 지난달 16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711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2022년 10월 횡령죄로 고소당한 이씨를 상대로 '성동경찰서 관계자를 잘 아니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며 1000만원을 받은 일명 '형사사건 무마'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1심의 징역 1년 6개월 및 7910만원 추징 명령을 낮춘 것으로, 특검과 이 전 대표 모두 상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사사건 무마' 부분 혐의의 공소를 기각하고 '재판 형량 청탁'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2심은 '재판 형량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팀으로선 1호 의혹 사건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 본건을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사건 무마' 부분에 대해서는 "김 여사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 범위 쟁점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 기소건 중 2심에서 일부 혐의에 '수사권 일탈'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김예성씨, '통일교 청탁' 주범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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