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없이 '금뱃지'…반복되는 무투표 당선, 해결책 어디에

6·3 지방선거 전북 지역 무투표 당선자 46명, 모두 민주당

전국에선 무투표 당선 504명…"민주주의 훼손" 지적 빗발

거대 양당 구조 속 발생…"양당, 제도 개선 의제 꺼내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일 앞둔 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6월3일 진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선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당선자'만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 속에서 거대 정당이 먼저 이를 막기 위해 의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3 지선 전북 '무투표 당선자' 46명…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15일 마감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전북에서는 모두 46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광역의원인 전북도의원이 25명, 기초의원 중 지역구 후보는 17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무투표 당선자의 당적은 46명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같은 무투표 당선이 단지 전북에서만, 또 이번 지방선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504명이 유권자의 투표 없이 당선자 신분이 된다.

최근 지방선거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도 무투표 당선 실태는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도내에서는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29명 등 모두 51명이 무투표 당선자가 됐다.

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 불가…유권자 선택 제한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투표 당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점에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한 명의 후보만이 출마했을 때 유권자들은 해당 후보에 대해 당선 찬반을 가리는 투표조차 진행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단독 출마자의 경우도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했지만, 투표용지 특성 등으로 인해 지난 2010년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또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는 확정 직후부터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조항이지만, 공약 모음집 등 공보물 발송 및 현수막 게시 등도 제한됨에 따라 유권자 입장에서는 무투표 당선자들이 당선 이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 수 없다.

특히 시장·군수·도지사 등 그 범위와 영향이 큰 분야보다 도·시·군의원 등 규모가 다소 작은 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전주=뉴시스] 투표하는 유권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기형적 정치 구조에 기인…소수 정당·시민단체 "민주주의 본질 훼손"

무투표 당선은 전국적으로는 민주당·국민의힘의 양강 구도, 전북으로 범위를 좁히면 민주당 일당 구도의 정치 지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각 지역에서 강한 세를 지닌 정당에서 후보를 내면 다른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들이 이미 패배를 예견해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유권자 투표도, 찬반 표시도 없이 대표자가 결정되는 현실은 형식만 남은 민주주의"라며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 부족이 아닌 독점 구조 속 경쟁이 사라진 결과다. 민주주의는 공천의 권력이 아닌 시민의 선택 위에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 역시도 지난 19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도 선택도 없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실종이자 지방자치의 파산 선언"이라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이 정치적 퇴행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논의 안 되는 무투표 당선 개선안…"주요 정당이 먼저 의제 꺼내야"

이같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1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당선인을 뽑는 제도)' 확대, 단일 후보 대상 찬반투표제 등의 논의가 오간 바는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시민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거대 양당이 해당 논의를 먼저 언급하고 심도깊은 고민을 선제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선거 때에도 무투표 당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리혀 더 문제가 심화됐다고 봐야 한다"며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장기 독점으로 새로운 정당·인물이 자리잡기 어렵고, 여러 이슈 문제로 도내에서 타 정당이 무언가 준비하거나 자리잡기 어려운 구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별히 제도를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내란 극복 과정 속에서 제도 변화를 논의할 새 없이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됐다"며 "민주당이 여러 요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 노력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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