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미국의 반대 불구 "기후변화 대책 강화"에 압도적 찬성표

찬성 141대 반대 8 기권 28표로 결의안 통과

미국, 러시아,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등 반대표

지구온난화 유발국들이 책임 회피와 반대 나서

[세종=뉴시스]기후에너지환경부는4월 24일 여수 엑스포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고위급 기념식'을 열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후대응 과제들을 투자와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엔은 5월 20일 기후변화대책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기후부 제공) 2026. 05. 21.

[유엔본부=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엔총회가 미국의 기후변화 대책 의제를 철회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일(현지시간)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책의 강화에 압도적인 지지표를 던졌다.

193개 회원국을 가진 유엔 총회는 지난 7월 유엔최고재판소에서 "기후변화로 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국가들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역사적인 판결을 비준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결의안(nonbinding resolution)을 이날 통과 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41대  반대 8로 찬성이 압도적이었고 28표는 기권표였다.

미국, 러시아,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면서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나라들이 이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에는  각국이 국가적 기후변화 대책으로 지구 온난화의 최고 기온 상한선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화석연료 채굴과 생산 등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 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시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번 결의안 초안에는 국제사법 재판소가 "국제적 피해 등록"을 통해서 각종 증거와 고발을 기록하도록 하는 더 강력한 제재 내용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더 많은 찬성표를 얻기 위해 10여 번의 수정을 거치면서 그런 내용은 삭제되었다.

이번 결의안이 발의 되었을 때인 2월에  AP통신은 트럼프정부가 이 초안을 발의한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를 압박하면서 그런 내용을 철회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세계 각지의 모든 대사관과 영사관들을 향해서 "이 결의안이 미국 산업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20일 표결에서도 미국의 유엔주재 부대사 태미 브루스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내용"이라며 다시 한 번 결의안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초안 보다 많이 경감된 내용인데도 미국 정부는 법적, 정책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바누아투를 비롯한 섬나라 대표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지구온난화가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이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상정하는 일을 끝까지 추진했다. 

기후변화 관련 법정 판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엔 총회의 이번 결의안 통과는 국제기후변화법에 일대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열렬히 지지를 받았다.
 
유엔총회에서는 "이런 문제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국가와 국민들이 문제 해결에는 가장 최소의 기여 밖에는 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비판도 나왔다.
 
유엔에서는 국가 소멸을 우려한 태평양 섬나라들이 수 십년 동안 기후변화 대책의 입법을 요구해 왔지만,  그 동안 번번히 좌절로 끝났다.

투발루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벌써 2미터에 달하고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호주행 기후변화 이민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2100년엔 나라 대부분이 만조시에 해수면 아래로 잠기게 된다.

나우루에서는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들에게는 유사시 국민 대피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특별 여권을 판매하고 있다. ( 하지만 무비자 대상국도 수십 개국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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