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청구

정치관여·직권남용·업무상횡령 등 혐의

보석 심문기일, 오는 6월21일로 지정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에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부(현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 측은 전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6월21일 오전 10시40분으로 지정됐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 특별보좌관 출신 김경재 전 회장이 당선되도록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방안 수립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사령관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및 박 전 대통령 지지 여론 형성 목적으로 기무사 예산을 투입하고 예비역 장성을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전날 조 전 사령관 측은 정치관여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현재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등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계엄령 문건 의혹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결과를 앞두고 기무사가 '비상계엄'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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