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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스모킹건' 없어
'의붓아들 살해' 무죄로

"정황증거만으로 피고인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입증에 공을 들인 의붓아들 살해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무죄 판단의 근거는 검찰의 입증 부족이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한 혐의 입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의심스러운 사정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 남편 옆에서 의붓아들 살해 시도 어려워 재판부는 평소 얕은 수면 습관으로 잠에서 자주 깨어나는 현 남편 옆에서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범행 발각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한 행동을 하기에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현 남편을 상대로 적개심을 드러냈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현 남편이 고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엄마로서 잘해주려고 노력했다는 진술을 한 점, 현 남편과의 원만한 혼인관계를 위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고씨가 현 남편과 감정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싸우던 중이었음에도 피해자를 데려오기 위해 배냇머리를 챙겨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해자를 위해 병원 성장클리닉에도 진료를 예약하는 등 청주집으로 유인해 살해할 의도였다면 번거롭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할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 "법의학자 증언 법정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 항소심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던 법의학자와 부검의 등의 진술 내용을 법정 근거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인 힘이 가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법의학자와 다른 감정인의 의견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추론한 것이다"며 "그러한 의견을 완전히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린 나이고 시신의 상태에 따라 점출혈 발생과 사체 강직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당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여서 약물 부작용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오자 피해자 측 가족과 변호인이 참석한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 흘러나오기도 했다. 현 남편인 A씨는 판결 내용이 무죄쪽으로 기울자 방청 도중 법정을 빠져나갔다. 2심 재판부마저도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붓아들 죽음은 '원인'을 찾고도 '범인'은 가려내지 못한 다소 황당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담담한 자세로 선고를 듣던 고유정은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약 10여분 뒤 고씨는 체념한 듯한 얼굴을 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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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6년간 무고한 옥살이' 주장, 재수사로 진실 밝혀지나? 한 현직 경찰관의 끈질긴 조사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무기수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건은 무기수 A씨가 지난 2003년 전라남도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결된 사건으로 현재 살인죄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억울함을 공주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53명 재산세 감면 충남 공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53명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재산세 감면신청
부산	부산시, 창업문화 확산 위한 CEO초청 특강 부산시는 청년분야 기업 사회공헌 연계 특강인 ‘부산 스타벅스 창업카페’를 16일 오후 스타벅스 더해운대R점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시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격차가 있는 부산청년들에게 최신산업 트렌드 등 유익한 정보와 기업과 직접 네트워킹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창조경제혁 [부산소식]한국노총 부산본부, 노무사 연계 무료 교육 지원 등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운영하는 부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은 부산지역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노무사 연계 무료 교육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청 사업장별로 노동현안,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사쟁점, 최신판례, 신종 코로나바
대구/경북	상주시, 시민안전 보험금 첫 지급 경북 상주시는 시민안전 보험금을 첫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후 5개월 만이다. 민선 7기 시정의 재난·안전 분야 주요 공약사업이다.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 [대구경북 조간 헤드라인] ▲경대일보 = TK 행정통합 지속 가능한 분권 실현 ▲경북도민일보 = "포항시민 단단히 뿔났다" ▲경북매일신문 = 성수기인데도 '비수욕장' ▲경북신문 = 경북 청년들 "코로나로 경제적 불안감 느낀다" ▲경북일보 = 경북 청년 '경제적 불안감'·대구 여성 '우울감
광주/전남	[오늘의 주요 일정] 광주·전남(7월16일 목요일) <광주> ▲오후 3시 민주노총 호원지회 부당노동행위 처벌 요구 하남산단 앞 ▲오후 4시 공공연대 광주순환자원지회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계림동 상가 앞 <전남> ▲오전 6시 광전연합건설노조 노조원고용촉구 여수 웅천지구 건설현장 ▲오전 8시 민노 한노 타워노 [속보]광주지역 코로나19 첫 사망…90대
대전/충남	[대전소식]동구, 상인회와 '덕분에 릴레이' 캠페인 전개 등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15일 오후 원동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린 '덕분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 주관으로 열린 '덕분에 릴레이’ 캠페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격려물품을 "천안 시내버스 부분 공영제 도입하라" 충남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천안시내버스 요금 인상 반대와 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연대'는 15일 천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요금 인상 철회와 공영제 도입을 촉구했다. 시내버스연대는 "20일부터 인상되는 요금인상 공지가 13일 게시됐다. 사전에 요금인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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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FC 홈·어웨이 2연승…FA컵 16강 4-1승 사흘 전 프로축구 K1리그(1부리그)에서 광주FC를 4-1대로 꺽은 강원FC가 FA컵에서 다시 만난 광주FC를 4-2로 꺽고 연승 가도를 달렸다. 강원FC는 15일 오후 7시 광주광역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하나은행 FA컵 4라운드 16강전에서 전반전에만 3골을 몰아치며 승기를 잡았다. ‘이영재 멀티골’ 강원FC, FA CUP 8강 진출 강원FC가 FA CUP에서 광주를 다시 만나 연승을 거뒀다. 강원FC는 15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하나은행 FA CUP 4라운드(16강) 광주FC 원정경기에서 4-2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구단 역대 최고인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
충북	'초복' 충북 오후 한때 소나기…낮 27~30도 목요일이자 초복인 16일 충북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북부 5~40㎜, 중북부 6~70㎜다. 오전 6시 현재 기온은 보은 17.4도, 추풍령 17.5도, 제천 18도, 충 [오늘의 주요 일정]충북(7월16일 목요일) ▲오전 7시30분 도시락 나눔 행사, 제천고교 ▲오전 8시30분 2021년도 정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충북도청 대회의실 ▲오전 9시 화랑기 41회 전국시도대항 양궁대회, 청주 김수녕양궁장 ▲오전 10시 3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4차 본회의, 의회 본회의장 ▲오전 11시 괴산 불
전북	전북 한낮 27~29도 구름… 동부내륙 오후 소나기 16일 목요일 전북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동부내륙(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5~60㎜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구름 내의 상승 기류로 인해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소 [오늘의 주요 일정]전북(7월16일 목요일) ◇전북도 ▲오전 10시, 제374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본회의장 ◇전주시 ▲오전 10시, 전주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개회, 본회의장 ▲오후 2시, 현대자동차 전북지역본부 소외계층 이웃돕기 물품전달식, 시장실 ◇군산시 ▲오전 10시, 제2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남	제8대 하동군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경남 하동군의회(박성곤 의장) 제8대 후반기 첫 공식일정인 제292회 임시회가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3일간 회기로 개최된다. 군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박성곤 의장은 개회사를 합천 터미널다방 차민영 씨 ‘대통령 표창’ 왜? 경남 합천군은 합천읍에서 터미널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차민영(63·여) 씨가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기 국민추천포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포상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희망을 전하는 우리 사회의 숨은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로 포상을
제주	[오늘의 주요일정] 제주(7월16일 목요일) ▲오전 9시 제주도 찾아가는 어린이 해녀문화 교육, 표선면 가마초등학교 ▲오전 10시 제주도 카라향 선도농가 협의회 회의, 남원읍 위미2리 다목적회관 ▲오전 10시 제주도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식배움터 ▲오후 1시30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3기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 제주, 흐리고 낮 최고 26도…초복 더위 없다 절기상 초복인 16일 제주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제주도는 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0도로 평년보다 3~4도 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25~26도의 분포를 나타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