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희연 "자사고·외고 폐지해도 '8학군' 부활 가능성 미미"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2017.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를 폐지하면 이른바 '강남8학군'이 부활할 거란 일부 우려에 "강남학군 집중화 현상은 생각보다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대책으로 학군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사고의 경우 타학군에서 강남지역 자사고 3교에 대한 타학군 지원율이 1309명중 337명으로 4분의 1 정도가 오는 것"이라면서 "일반학교는 타학군에서 강남으로 오는 게 굉장히 미미해 3% 정도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남8학군 부활 우려 대책중 하나로는 고교선택제 변화를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전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1단계) 20% 비중을 30~40%로 확대하면 강남에 서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1단계 통합학군 배정비율을 확대, 강남학군 문턱을 낮춰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지역 학생들의 강남학군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한편 조 교육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새로운 교육의 초석 놓는 것에 나름대로 매진하고 있지만 교육이 백년지대계로서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선출직 교육감의 지속적인 주도와 관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말까지 열심히 하고 내년 초쯤 해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도 성급하다"며 직접적으로 출마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은 개방연합형 거점학교를 어떻게 운영할건가.
 

 "새 정부의 고교학점제는 서울시교육청의 개방형 교육과정, 세종시의 캠퍼스형 교육과정 벤치마킹한 공약, 단지 개방형·연합형 교육과정의 훨씬 발전된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다. 서울교육청 나름의 대안제시 준비가 끝나고 있다. 플러스로 정부의 고교학점제 시기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돼 있다. 우리는 고교학점제라는 목표 향해서 개방형·연합형 교육과정의 2단계 교육모델과 2018년 실시될 교육내용을 준비하고 있고 곧 종합해서 발표하려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생각하는 국가교육회의가 맡아야 할 역할 등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선에서 교육정책을 손대야 하는지 의견이 궁금하다. 또 어떤 방식으로 교육감이 강력한 의견을 낼 건가.

 "그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해서는 13개 진보교육감이 동일한 어조를 갖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교육감이 지역 자사고에 대해 상이한 입장 갖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그것을 잘 모아서 하겠다.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하고는 다른 것 같다. 저희가 제안도 한번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분업과 협력모델을 짤것인인지 설계할것인지',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 지방교육청에 이양되는데 범위 어떻게 짤것인지', '이양 이후에 협력할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결정하고 논의하기보다는 국가교육회의는 '자사고 폐지를 어떻게 다룰것인지', '초중등교육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 '옮기는 게 맞는지' 등의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는 공약화된 것에 대한 시행방법을 논의하는 기구이기보다 전반적인 공약에 대한 재점검도 포함하는 것까지 느껴져 자신을 못하겠다. 그런 점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모아진 의견들을 강력하게 제시해서 국가교육회의 논의 자체를 선도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수학교 문제 언급했는데 주민반발 돌파할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1995년 강남 밀알학교 건립때도 초기 반대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사랑방처럼 환영하는 시설이 돼 있다. 성일중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일단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에게 친근한 시설이 되는 것 같다. 초반에는 과잉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잉우려를 해소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강서같은 경우는 한방병원에 대한 요구가 있다.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한방병원에 대한 계획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주민들에 의해 굉장히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인식됐던 게 있다. 저희는 인근에 학교 통폐합 이뤄지거나 한다면 지역주민이 소망하는 부분같이 협의할 의사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건 주민의 우려를 뛰어넘는 환영할만한 시설들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첫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생들을 위한 유아놀이체험관이 있다. 사직동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시설 수용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제2 유아진흥교육원이 저희 소망인데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지혜의 숲이 있다. 학부모들이 아이와 손잡고 하루종일 책 읽고 커피 마시고 문화예술적 행사 향유하고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아이에게 독서문화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훨씬 순응할 것 같다. 원래 지혜의 숲 서울에 만들고 싶은 생각 있었다. 만들고자 하는 고민 있었는데 강서 공진초 부지가 굉장히 넓어 특수학교에 대한 과잉우려만 개방적으로 검토한다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학교가 교육청 시설인데 협의 안하고 한방병원을 진행할 수 있나.

 "주거지역이니까 이것을 비즈니스적으로 할 건 아닌 거 같다. 주민들은 허준의 역사적 유적들도 있고 허준거리가 있어 연관해서 한방병원 오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등 그런 소망들이 있는 것 같다. 저희는 특수학교 추진에 관해서 모든 법제도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가고 있다. 다른 부서에서 저희 이적지에 학교가 아닌 시설 건립하려면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선 특별한 협의 있었던 건 아니다."

 -학군 조정을 언급한 바 있다.

 "8학군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강남학군이라고 해야 한다. 강남 8학군은 1980~90년대 중반까지 사용했던 용어로 지금은 11개 학군이 있다. 그래서 현재의 수직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선, 개혁을 통해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는데 그것의 부작용, 풍선효과로서 강남 8학군 부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되는 것 같다. 그 점에서 지금은 고교체제의 개혁이 하나로만 전개되는 건 아니다. 고교학점제라든지 대학입시 개혁, 대학체제 개혁 등 종합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속에서 이른바 8학군 부활의 효과라는 게 크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강남학군 집중화현상이 생각보다 미미하다. 3단계 고교선택제가 안정화돼 있어 학생들이 인근학교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자사고의 경우 타학군에서 강남지역 자사고 3교에 대한 타학군 지원율이 1309명에서 337명 25.4%니까 4분의 1 정도가 오는 것이다. 일반학교는 타학군에서 강남으로 오는게 굉장히 미미해 3% 정도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집중률이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강남지역에 외고나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되더라도 거주학군내 학교를 선택 배정하려는 현실적인 욕구가 있다. 멀리 학교를 가는 것들이 여러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거주학군내 학교, 물론 사립으로 집중되려는 현상 있겠지만 강남으로 학군간, 지역간, 자치구간 학군 이동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지난번 (학군 조정 문제를) 말한 이유는 중앙정부와의 협조속에서 만일 8학군 부활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된다면 중앙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정책수단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수단중에는 강남과 인근 학군을 공동학군으로 묶는, 한강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을 공동학군으로 묶는 그런 방법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단서인 셈이다. 현재 후기 일반고 배정방식이 1단계(통합학군), 2단계, 3단계다. 단계별로는 20%, 40%, 40%다. 서울 전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20% 비중을 30~40%로 확대하면 강남에 서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수단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강남지역으로 타학군 학생이 모이는 집중현상은 크지 않을 거라 예상한다."

 -숭의초 학교폭력 은폐 의혹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숭의초는 감사가 진행중이고 보고를 전혀 못받았다. 신중하게 모든 걸 정보를 종합하고 있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되는대로 조속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자사고와 외고 학부모와 필요하면 만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강상태다. 이제야 부총리 임명됐다. 실국장 임명하는데도 한달 이상 걸린다고 한다. 정책을 조율하고 정립할 시간 자체가 없다. 그래서 아마 자사고도 그렇고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강상태니까 만나도 할 얘기가 없다. 새 정부 정책 정해져야 반대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다."

 -재선 도전 등 내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교육의 초석을 놓는 것에 나름대로 매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교육 백년지대계로서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선출직 교육감의 지속적인 주도와 관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으론 서울시민들께서 임기를 마친 최초의 선출교육감 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린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 많다. 솔직히 아직 지식인적 교육감의 냄새가 있지 않나. 누구는 대학교수의 체질을 아직 못 벗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가로 변신을 많이 했다. 3년 동안 임기 마치는 단계로 갈수 있게 해줘 감사드린다. 연말까지 열심히 하고 내년 초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도 성급하다 할 정도다. 그런 마음 갖고 있다. 1년 동안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른 얘긴데 중학교까지는 입시경쟁을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교까지 입시경쟁 끊겠다는 이런 자세 임하겠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대학입시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대학입시전형에 온 가족이 종군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제4차산업혁명시대엔 북유럽 많은 학교들이 그런 것처럼 자유롭게 상상력을 가지고 다양한 차이를 갖는 친구들과 교우하면서 자유교육, 자율교육 창의교육, 전인교육을 했으면 한다. 전 정부도 그렇고 평가제도 개선, 학교자율 운영확산, 저희가 추진할 협력종합예술 이런 걸 통해서 국영수 일부 과목, 일부과목 성적으로 서열화시키지 않고 전인교육, 자유교육, 자율교육, 창의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바탕에서 고교서열화가 지금보다는 훨씬 완화된 상태에서 고교교육도 조금 입시도구로서의 고교교육이 아닌 창의교육, 전인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유보통합을 누리과정 예산가지고 할 때도 교육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다. 빨리 통합시키고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리기능을 교육부로 조속히 통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너무 복잡한 의제다. 통합에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하는 부분도 있다. 유아교육 관리하기도 힘든데 어린이집까지 관리한다는게 복잡하다. 현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말하자면 1단계와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가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적 교육과정을 일정하게 공통과정으로 한다. 그런 수준에서 1단계를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 수준에서 마무리하자는 등 입장이 갈린다. 저 개인적으로는 확고한 입장 정하지 못한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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