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공방…여 "사법체계 짓밟아" 야 "여당 측 주장은 무고죄"
국힘 "공수처, 무법 수사에 불법 체포 위한 위조까지"
민주 "전모 샅샅이 밝혀야…검찰도 내란가담자 기소"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5/NISI20250115_0020663607_web.jpg?rnd=20250115220008)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튿날인 16일에도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사법 체계를 짓밟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자평과 함께, 여당 측 주장 및 고발 조처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어제(15일)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 권력이 사법 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사법을 압도하고 절차가 권력을 밟으면, 이야말로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앞으로 공수처가 오라를 받으라고 하면 입 닫고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며 "명백한 법치 농단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최형두 비상대책위원은 "헌법과 법률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만인의 평등을 위한 약속"이라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무법 수사, 불법적인 체포를 위한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여당 측 주장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며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와 상식이 굳건하게 살아 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이제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체포는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내란 잔당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윤석열 체포 영장은 법원이 최초로 발부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영장을 재발부해 법원이 이미 세 차례나 판단한 사안"이라며 "법원의 반복적이고 일관된 판단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검찰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만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내란 가담자 모두를 구속 기소했다"며 "이러한 (여당 측) 모든 주장과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헌법상 영장주의와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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