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 가시기 전 통상 전쟁…"5년내 세계공공부채 GDP 100% 육박"

IMF 재정점검 보고서 '불확실성 하의 재정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세계 중기 GDP 2.3%↓

"공공부채 줄이고 충격 대응할 재정여력 마련해야"

[워싱턴=AP/뉴시스]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담당국장. 2022.11.25.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세계의 공공부채가 2030년까지 GDP의 100%에 육박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국 국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 공공부채는 팬데믹 당시의 정점을 넘어 2030년까지 GDP의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통상 전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하면서 재정운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의 공공부채는 팬데믹 당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GDP 대비 99.6%로, 거의 10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가스파르 국장은 "고부채, 저성장, 금리 상승, 지출 압박, 정책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재정여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정책 간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정책 결정의 고통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올해 세계 공공부채는 GDP 대비 전년보다 2.8%포인트(p) 증가한 9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의 평균 재정적자도 지난해 GDP 대비 5.0%에서 올해 5.1%로 소폭 확대할 거로 관측했다.

특히 최근 미중 간의 관세 정책이 강화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저소득국가 53%와 신흥국 23%는 부채위기가 고위험 상태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문을 윌 샤프 백악관 비서에게 넘겨주고 있다. 2025.4.24.

IMF는 미국의 관세 재부과와 미중의 무역갈등이 격화하면 2026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각국의 재정적자와 부채를 확대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은 세계 GDP를 중기적으로 2.3%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했다. GDP 대비 세계의 공공 재정지출은 0.9%p 증가하고, 세입은 0.1%p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재정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IMF는 세계가 자국의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개혁을 실시하는 등 재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대 정책기조로 안정지향적인 거시정책의 일환으로의 재정정책 운용, 재정준칙 도입과 지출 구조조정, 성장잠재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들었다.

가스파르 국장은 "각국은 스스로 재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부채를 줄이고, 불확실성과 지출압력, 경제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은 경기역행적이어야 하며, 민간부문이 부채를 줄이는 국면에서는 공공부문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의 깊이와 지속기간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대응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끝으로 "높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재정정책이 신뢰와 안정의 닻이 되어야 한다"며 "각국의 재무장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정하게 과세하며, 현명하게 지출하고 장기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까지 대폭 낮췄다.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을 반영해 전망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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