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충돌 방지 스티커' 효과 좋은데…"예산 집행 제약으로 확산되지 못해"

2024년 새충돌 방지 스티커 사업 예산 중 20% 미집행

이용우 의원 "예산 체계 개선, 사업 성과 확산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우정직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류 충돌 저감 효과를 내고 있는 '새 충돌 방지 스티커 사업'이 예산 편성·집행 제약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충돌 방지 스티커 사업은 건물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특수 패턴 스티커를 부착해 새들이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환경부는 도심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 충돌 방지 스티커 사업 예산은 2020년 이후 매년 책정됐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업 불용액 규모는 ▲2020년 1000만원 ▲2021년 2100만원 ▲2022년 2000만원 ▲2023년 100만원 ▲2024년 2500만원 등이다.

해마다 1억원 가량 예산이 책정되는 가운데, 지난해 예산(1억2000만원)의 약 20%가 미집행되면서 올해 예산이 1억1200만원으로 감소·책정됐다는 것이 이용우 의원실 설명이다.

사업 신청 기관의 탈락률도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2023년 4년간 총 106개 신청 기관 중 11개 기관이 탈락(9.4%)한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에 29개 기관이 신청해 12개 기관(41.4%)이 미선정됐다.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녹색연합이 인천 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모니터링을 한 결과, 설치된 건물의 충돌 저감 효과가 95% 이상에 달했다고 이 의원실은 부연했다.

아울러 국립생태원이 관리하는 네이처링 플랫폼에서 시민이 직접 조류 충돌 건수를 기록한 '방음벽 조류 충돌 건수'를 보면, 2022년 1만792건에서 스티커 사업이 활성화된 이후인 2024년 4315건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이용우 의원은 "조류 충돌 저감 효과가 명확히 입증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제약으로 사업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 체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해 사업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