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대폭 확대" 정부 의료혁신위 본격 가동

의료혁신위 첫 회의…운영 계획 논의

지필공 로드맵, 개별 의료정책 등 자문

초고령사회 관련 새 의제도 발굴 계획

의제 선정·권고안 마련에 시민패널 참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지필공)'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새로운 의료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책 방향을 제시할 '의료혁신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과 국민 참여 강화 방안,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시킨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계(의료공급자·환자·소비자·시민사회·지역 등) 추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코로나19 시기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정기현 전 원장이 선임됐다.

혁신위는 앞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로드맵과 지역의사제·응급의료·분만·의료사고안전망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의료정책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맡는다.

나아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구체성이 부족하지만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의제와 관련해 의료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그밖에 쟁점이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 대안을 제시한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의료혁신 의제를 '지필공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발굴하되 구체적인 의제 및 계획은 내년 3월까지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상반기 지필공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뒤 하반기엔 재정적 지속가능성 향상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의료혁신위의 의제 선정·논의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5. 12. 11. *재판매 및 DB 금지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운영한다. 100~3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패널은 혁신위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도 운영해 위원회 논의 자료를 공개하고 상시적으로 국민 제언을 받을 예정이다.

혁신위는 앞으로 매월 개최되며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의 안건과 회의록을 공개하며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내년 1월 말 열리는 다음 2차 회의에선 지필공 강화 로드맵 초안과 지역의사제 및 의대정원 조정 방향 등을 검토·자문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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