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 전혀 사실 아냐"

"공소청 설치법 마련 후 형소법 개정과정서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과 탄핵에 따른 정권 교체, 새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사 160명 이상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최근 5년간 10년 미만 퇴직 검사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 등이다. 특히 정권 교체 후인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내 퇴직자 수가 집중됐다.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은 9일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 입법을 맡은 범정부 TF로, 지난해 10월 출범 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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