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사업 재검토 촉구

"법원 판결에도 사업 강행…절차 하자 명백"

[부산=뉴시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사업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사업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부산시가 범어사 말사인 마하사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를 강제 수용하려 한 행위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이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행정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엄정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라며 "부산시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최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번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지난해 9월 황령산 케이블카 2단계 노선 재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다. 당시 제시된 조건은 ▲셔틀버스·관광버스 진입을 위한 수영구 방면 도로 및 회전반경 확보 ▲경사지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황령산로 도로 선형 개선과 중간 차량 대기·완충 공간 확보 ▲스노우캐슬 방향 연결도로 활용을 위한 내부도로의 도시계획시설 확충 등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도로 여건을 고려할 때 가파른 경사와 심한 굴곡 구간에서 회전반경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부산시는 법원 판결에 승복해 대법원 상고를 즉각 취하하고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황령산의 보전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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