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장기요양·돌봄산업 수급 불균형 심화…공급 확충 시급"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 잠재 수요가 늘어났지만 수요와 공급 간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민감 참여 확대를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일 한국은행의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사망 전 1~2년의 중증 돌봄과 임종 준비가 필요한 생애말기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당 인구는 2001년 14만8000명에서 지난해 29만2000명으로 늘었고, 2050년에는 63만9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돌봄·장례 등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요자가 체감하는 '유효 공급'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 오히려 공급 기반이 취약한 불일치가 발생해, 전체 수급 불균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전북을 비교하면,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에서 현재 입주 인원을 뺀 '잔여정원'은 2024년 서울이 생애말기 고령인구수 대비 3.4%로 거의 포화 상태인 반면 전북은 12.4%로 여유가 있었다. 같은 기간 화장시설 '가동여력'도 서울은 사망자수 대비 -11.7%로 과부하 상태인 반면 전북은 116.2%에 달했다.

장시령 경제원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일당 정액 수가제가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도시권의 진입 비용이 크게 높아진다"며 "이로 인해 대도시권은 수요가 충분해도 신규 진입 억제되고 공급이 비대도시권으로 편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또 "수급 불균형은 생애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법률적·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수요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비용 대비 공급자의 편익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생애말기 필수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관리·감독과 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고, 민간은 공급 주체로서 자본과 효율성을 발휘하는 '산업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요양 서비스에 대해 토지·건물 소유에 따른 기회비용인 귀속임대료는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분리해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비용이 보전돼 도심 내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사전 저축 제도'나 '주택연금 연계'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부담도 상쇄해야 한다.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설치를 제약하는 의료법 및 용도지역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설치비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공급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과장은 "정부는 관리·감독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혁신은 민간에 맡겨 급증하는 수요를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산업적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장 진입장벽 제거와 인센티브 구조 개편 등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개혁이 지연될 경우 선제적 공급 확충이 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