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수출통제 확대요구, 해법은 절제…나프타 지키려다 리튬·에너지 잃는 건 소탐대실"

"정부·업계, 1차 방어선 유지 중…나프타 수출 통제는 불가피한 결정"

"수출 통제, 국제 문제로 돌아와…지금 필요한 건 통제 아닌 정교한 운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나프타 수출 통제 결정을 두고 28일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현 상황에 대해 "시장은 비교적 차분하다"며 "정부와 업계도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 물량으로 1차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점의 충격은 작아 보이지만, 공급망을 타고 확산되면 결국 면으로 번진다"며 "최근의 나프타 수급 불안은 그 전조"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나프타 수출 통제를 선택했다.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며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은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해법은 절제에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던 2020년 코로나19 상황과 현재의 중동 상황을 비교하며 "팬데믹에는 백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 지정학과 에너지 갈등에는 정해진 해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멈추는 브레이크가 아니다.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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