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 현안 해결 못하고 안정 관리 치중할 듯"-NYT[미중 정상회담 D-1]

"이란 전쟁 수렁에 빠진 트럼프와 시진핑

양국 관계 악화 문제 근본적 해결 어려워"

[앤드루스합동기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취재진에 손을 흔들고 있다. 2026.05.13.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14일로 예정된 미중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한 문제들의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던 기대감이 희미해졌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정상회담 전망 기사의 제목을 "트럼프와 시진핑, 산만해지고 수렁에 빠져 동력을 잃은 채 기대치가 낮아진 정상회담 개최(Distracted and Bogged Down, Trump and Xi Enter a Summit of Reduced Ambitions)“라고 달았다.

NYT는 이어 부제에서 "이란 전쟁이 두 강대국 모두에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관계 악화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던 초기 기대감이 희미해졌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중국에 도착하지 않는다.

중국 방문을 6주 연기했을 때 트럼프는 이란을 굴복시킬 것으로 장담했다.

그는 지금쯤 이란이 핵 비축물을 넘기고 핵 야망을 포기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을 것이라 예상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할 메시지는 분명했다. 미국은 쇠퇴하는 초강대국이라는 중국의 규정이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중국인들이 지금 트럼프가 스스로 시작한 전쟁에서 미국과 비교해 약소국인 이란에 발목이 잡혀 수렁에 빠졌는지를 의아해한다.

중국이 석유의 30% 이상과 비슷한 수준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돼 있고, 재개 전망도 가시화되지 못하는 상태다.

트럼프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주 전에 말했듯 "납득할 만한 전략도 없이" 전쟁을 일으켜 약소국에 "굴욕을 당한" 모습이다.

이 전쟁은 시진핑에게도 까다로운 문제다. 중국은 세계적 야망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반자이자 핵심 공급국인 이란을 돕지 못했고 도우려 하지도 않았으며, 중국으로 향하는 석유와 가스의 핵심 흐름을 재개할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그 결과 이번 정상회담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가 됐다. 양대 초강대국이 수렁에 빠진 채 이란 전쟁이 군사·경제·기술 패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다.

그 결과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크게 축소됐다.

의장대와 환영 행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트럼프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기업 경영진 12명을 대동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중 경쟁을 냉전으로 몰아갈 위험을 막기 위한 현안들을 다룰 것이라는 기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란 전쟁이 백악관을 너무나 완전히 잠식한 탓에 무역과 여타 경제 현안 외에는 사전에 준비된 것이 거의 없다. 다음은 당초 이번 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사안들이다.

중국의 핵 군비 확장

지난 2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만료됐을 때 트럼프는 중국이 새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에만 새 조약 협상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 3위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시진핑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며 중국이 그 아이디어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열려 있지 않다. 백악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중국의 비공개 입장은 공개 입장과 동일했다.

중국이 미국, 러시아에 필적하는 핵무기를 갖기 전까지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한 고위 보좌관은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이 주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그러나 시진핑이 많은 말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

11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은 백악관 로즈가든에 나란히 서서 국가 지원 사이버 공격을 제한하는 양국 간 첫 합의를 발표했다. 시진핑은 "대결은 양측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사관리처에서 2000만 건 이상의 민감한 인사 기록이 도난당한 사건이 계기였다. 그러나 중국이 공격 수행을 외부 계약업체에 맡기고 가장 민감한 작전은 국가안전부에 남겨두면서 이 합의는 2년도 채 안 돼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은 두 가지 매우 다른 종류의 사이버 침입을 통해 미국 네트워크에 파고들었다. 하나는 대만을 둘러싼 분쟁 시 미국의 전력망과 상수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하나는 법무부의 비밀 시스템 등을 깊숙이 파고드는 정교한 첩보 활동이다.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인공지능 경쟁이 사이버 보안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막강한 해킹 능력을 보이는 인공지능 미토스(Mythos)의 갑작스러운 충격이 이 사안의 긴박성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버전의 미토스가 불과 몇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해킹 능력을 통제하는 양국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관련해 미중 사이의 합의는 지난 2024년 핵무기 통제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유일하다. 이 기본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수개월이 걸렸다.

대만 문제

백악관은 시진핑이 트럼프를 설득해 대만 독립에 보다 명시적으로 반대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는 전망을 일축해왔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로 바꾸도록 촉구해 왔다.

미국은 최소한 공식적인 방식으로는 중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시진핑은 트럼프가 비공식적으로 발언하는 와중에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공급망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서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다.

미국은 특히 무기를 포함한 중요 시스템의 중국산 공급원을 모두 찾아내 대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희토류 가공에서부터 각종 반도체 제조까지 모든 것의 새로운 공급원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양측은 경제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위험 감소(de-risking)"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두 나라가 깊은 냉전 또는 열전 상태에 돌입하는 날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급망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정상회담에서 보기 힘든 일이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오바마 2기 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은 지난주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의 성격과 장기적 방향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미해결 현안을 해결하기보다 안정을 관리하는 차원의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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