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세 미만 SNS 차단 법제화 예고…"이르면 올여름 입안"

[서울=뉴시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연령 제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유럽연합(EU)이 아동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소셜 미디어(SNS) 접근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BBC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 인공지능(AI)·아동 정상회의'에서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이르면 올여름 제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기술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고 있다"며 "SNS 최소 이용 연령에 대한 논의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 각국은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개별적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오는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포르투갈은 이미 13세 미만의 접근을 제한하고 13~16세 사용자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을 위해 과거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체계를 벤치마킹한 연령 인증 앱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적 보안 결함에 대한 우려로 일부 회원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로 메타(인스타그램)와 스냅챗 등이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을 통해 중독을 유발하는 플랫폼 설계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가 머뭇거리면 또 다른 세대의 아이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미 규칙은 정해졌으며 법을 어기는 자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력한 집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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