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업계와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 개선 논의

생산 인증제 운영 방안 설명회…기준 합리화

블랙매스, 전략적 자원…현장 중심 기준 정립

[제주=뉴시스]박정규 기자=전기차에서 나온 사용 후 폐배터리. 2022.5.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재활용 업계와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 운영방안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후부는 오는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재활용 업계를 대상으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방안' 및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가 시행된다.

기후부는 재활용 가용자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생산인증 대상을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까지 포함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인증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증 방법론을 보완하고, 12월까지 운영 지침을 확정해 인증제도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재생원료의 핵심 원천인 블랙매스를 전략적 자원으로 확보해 재활용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도 현장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규정상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는 블랙매스는 폐기물이 아닌 금속의 원료물질로 인정받고 있으나 노트북·스마트폰 등 소형가전에 사용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 기준 개선도 필요해진 것이다.

블랙매스의 국내 우선 사용을 유도하고 소성·건조 등 필수 가공 공정을 허용해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공정 유연성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인증제와 재활용 기준의 합리화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재활용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폐배터리 순환이용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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