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일주일 새 9% 감소…정부, '매물 잠김' 해소 후속 카드는

양도세 중과 시행 후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물 감소

불확실성 증가 '매도' 대신 '관망'…7월 세제 개편 유력

비거주 1주택 장특공 축소…세 부담 강화로 매물 유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전망대에서  강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내놓을 후속 카드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고,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를 낀 주택 전체에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하던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주택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속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3만 가구로 추정되는 서울의 비거주 보유주택에 대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빠르게 감소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9일 6만8495건에서 6만2394건으로 일주일 새 6101건(9%) 감소했다. 두 달 전(7만8077건)과 비교하면 1만 5683건(20.1%)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 9일 이후로 매물이 줄었다. 특히 강동구에서 매물 감소가 뚜렷했다. 강동구 아파트 매물은 3928건에서 3234건으로 17.7% 감소했다. 이어 서초구는 8579건에서 7440건으로 13.3%, 노원구는 4785건에서 4293건으로 10.3%, 마포구는 1968건에서 1770건으로 10.1% 각각 줄었다.

매물이 감소하면서 서울 집값도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하면서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0.13%p(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언급한 지난 1월 넷째 주(0.3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시작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내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세제 개편 방안이 정부의 후속 대책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장특공 혜택 축소가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면서 비거주 보유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특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12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 기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연 4%씩 최대 10년까지 인정해 총 80%(보유 40%p·거주 40%p)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을 골자로 한 추가 세제 개편이후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도를 미루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장특공 축소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 금리 부담 등이 맞물릴 경우 대출 부담이 큰 일부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장특공 축소 등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매물 감소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선거 이후 7월에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장특공 축소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 이후 추가 매물이 좀 더 늘어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매물 잠김을 일부 완화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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