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무혐의 외압' 엄희준·김동희 검사, 오늘 첫 재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이날 첫 재판

엄 검사, 12일 상설특검 고소…"수사 기밀 유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사진은 엄 검사가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 사무실 빌딩에서 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관해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 준 것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90일간 수사 끝에 쿠팡 사건 수사를 지휘한 당시 엄 전 부천지청장, 김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상설특검은 엄 전 지청장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을 불기소한 배경에 쿠팡 측과 유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후 쿠팡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보면서도, 그 행위의 동기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상설특검은 이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지휘했던 대검찰청 간부가 쿠팡 측 변호사와 수차례 통화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기밀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쿠팡CFS 압수수색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엄 검사는 지난 12일 안권섭 상설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수사팀장이었던 김호경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공식 출범 닷새 만에 특검팀이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귀띔했다는 게 엄 검사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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